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일들이 많은 지금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 36.9%라는 역대 선거 중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및 격리자의 임시기표소 설치 논란으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절차 문제
확진자의 투표는 일반인 투표소와 다른 공간에서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후 보조원을 통하여 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몇몇 투표소에서 임시기표소 옆에 종이상자, 바구니 등 투표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두고 투표봉투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투표용지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선관위 투표 규정을 위반한 것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관위의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관리 규정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받습니다.
- 이후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고 용지를 미리 받은 빈 봉투에 넣어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합니다.
- 이후 보조원은 참관인 입회 하에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 투표함에 넣어야합니다.
부정선거 논란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확진자의 투표관리 규정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유권자에게 건네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5시 경 서울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에서 투표에 참가한 A 씨(67)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담으려다 봉투 안에 이미 표시가 된 투표지가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부정 선거 소지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렇다 궁색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부정은 아니더라도 부실 선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사전투표 때 허용하게 되면 분산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수치적으로는 거의 맞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에서만 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도 21대 총선 재보궐 선거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선관위는 오늘에서야 준비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확진자 사전투표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불편을 끼친 건 송구하다면서도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 절대 부정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하려는 확진자가 예상보다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혼선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혼선이 빚어진 5일 비상근직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출근하지 않은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된 임시 기표소를 9일 본 투표에서는 아예 설치하지 않는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본 투표가 진행되기도 전에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의 정책을 위한 기초가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잡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9일 본 투표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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